주거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입주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다음의 경우에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및 「201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375 ~ 386).

국민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무주택인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은 다음의 경우에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2. 우선공급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0) 및 「성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관련 지침」 (여성가족부지침, 2011. 3. 16. 제정, 4. 1. 시행)].

정소영 기자  syu785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