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하는 유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포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민법」에 따른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성립합니다(「민법」 제618조).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입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만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미등기 전세, 이른바 채권적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정소영 기자  syu785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