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증
 
'보증'이란

 '보증'이란 금전거래에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한국인의 법과 생활(법무부, 2009)」 94면 참조].

 일반보증의 종류는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계속적 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보증'이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한국인의 법과 생활(법무부, 2009)」 94면 참조].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의 보증채무를 말합니다(출처: 대검찰청 검찰자료 법률용어사전 참조).

 '공동보증'이란
같은 주채무에 대해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439조).

 '계속적 보증'이란
당좌대월계약, 고용계약, 임대차계약 등의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 또는 법률관계로부터 장래에 발생하게 될 불특정한 여러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계속적 보증의 대표적인 예로는 계속적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근보증과 근로자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신원보증이 있습니다(출처: 「한국인의 법과 생활(법무부, 2009)」 97면 참조).

어음보증 

'어음보증'이란

 '어음보증'이란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 액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증에 의해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어음법」 제30조제1항 및 제77조제3항).

 어음보증은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어음 또는 보충지에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어음법」 제31조제1항, 제2항 및 제77조제3항).

다양한 신용보증제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KODIT 신용보증기금-주요업무-신용보증-이용안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 잠재력, 신용 상태가 양호한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용보증-신용보증 안내-이용 안내).

기술신용보증

 담보능력은 미약하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보증-보증이용안내 참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보증안내-신용보증 소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개인보증 및 주택사업자보증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및 제2조제8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의2호).

정소영 기자  syu785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