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의 저소득 맞벌이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육지원을 위해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추진될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국가와 지자체가 매칭하여 운영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직장어린이집 모델로,특히 사업주가 통상 사업장 內에 직접 설치·운영하는 기존 직장어린이집 모델과는 차별성이 있다.

’17.11월 현재 직장어린이집은 총 1,051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약 2.6%에 불과(보육아동의 약 4.1%)하고, 그 중에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은 119개소에 불과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2년부터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개별 중소기업은 보육수요가 적고 운영상 비용부담이 큰 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어설치가 저조한 상황이다.

과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지역 거점에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왔으나, 그나마 ’03년부터 설치 예산 지원이 중단되어 현재는 총 24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이 사업장 內에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직장까지 자녀를 데려오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노동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인근에 거점 형식으로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인다는 의지를 가지고,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예산확보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18년 예산에 반영하였다(총 3개소, 163억원),

고용노동부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한 지역별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상반기에 ①중소기업 노동자 밀집, ②주거지 인근(역세권 등) 등 이용 편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저소득 맞벌이 노동자 자녀를 최우선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입소 우선순위를 정비하고,사업주나 노동자가 별도로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고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운영에 드는 비용을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모두 낮은 현실에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직장어린이집만이라도 확실하게 설치하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맞벌이 분들의 육아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그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한다고”고 그 의미를 밝혔다.

유우종 기자  ywj04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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