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7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세계 1위인 K-조선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으로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 시스템 고도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28년까지 5년간 예산 7100억 원의 예산 투입 등을 통해 차세대 선박 점유율을 현재 56.3%에서 8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것이 목표다. 

K-조선은 2000년대 초반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추격에 나섰고 유럽·일본 등도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조선업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고질적인 국내 제조인력 부족 등도 불안 요소다.

정부가 조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방침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상황에서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K-조선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암모니아, 수소 등을 이용한 탄소 저감 미래 선박 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 분야에는 예산 4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LNG 운반선 수주 글로벌 1위 자리를 2030년까지 이어가고 관련 기자재 90%를 국산화한다.

암모니아 역시 2030년까지 점유율 세계 1위 달성과 기자재 국산화 100% 달성이 목표다. 이 분야 예산으로도 400억 원이 배정됐다. 

기술 개발 초기 단계인 수소 연료의 경우 원천기술을 2030년까지 확보하고, 세계 최초로 중형선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선박 자율운항 과제에는 1600억 원을 지원해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선다. 연간 3000명의 조선 분야 기술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해외 유력 기관과의 공동 연구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미래 조선산업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 기술인재도 양성한다. 

탈탄소, 스마트화에 대비해 연간 3000명 이상의 조선 분야 기술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해외 유력 기관과 미래 기술의 공동 연구도 지원한다.

조선산업 제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는 1500억 원을 투입한다. 조선 설계·생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로봇 보급을 통해 제조 혁신을 달성해 생산성은 30% 높이고 공기는 단축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외국인력 수급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연도별, 분기별 필요 외국인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 제도 개선과 외국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중소형 조선사·기자재 산업 수출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체계적 지원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중소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법·제도 및 인프라도 정비한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중형 조선사들의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여건을 마련하고, RG 한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20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노사, 대·중·소 기업 간 상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차세대 조선산업법 등의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초 조선 3사와 중소형 조선사, 기자재 업체, 관련 협회·단체 등 기관이 참여하는 ‘미래 조선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미래 글로벌 조선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이날 발표한 9대 추진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조선 시장이 호조세를 보여 우리 조선산업도 과거 불황을 딛고 재도약을 위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세계 1위인 K-조선이 앞으로도 차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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